2,150평 주고도 인센티브 없어
전문가와 논의통해 시비 갈릴것
인터뷰/조 형 기 답십리 16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조형기 위원장은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면 결국 주민들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이라며 동대문구청의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로 인한 사업지연이 안타깝다며 구청이 기본계획대로 단지내 도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청이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입장은.
=도로로 편입되는 면적이 약 2천150평이다. 도시계획도로로 조성한다면 주민의 땅을 빼앗기는 것이다. 또 1월에 확정된 기본계획이 무슨 이유로 몇 개월도 안 돼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뉴타운 기본계획에서 정한 대로 단지 내 도로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추진위원회 뿐 아니라 다수 주민들의 입장이다.
▲예상되는 주민들의 피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
=도시계획도로 2천150평을 빼앗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 2천150평을 주고도 구청이나 시청에서 받는 인센티브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우리 구역의 상한 용적률은 240% 정도이기 때문이다. 또 도로가 조성되는 부지의 경사가 심하다. 도시계획도로 조성시 일조권,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사를 완만하게 하려면 토목공사비가 상당수 투입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모두 주민들의 부담이다. 이밖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면 건축법 상 사선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줄어든다.
▲향후 대응 방향은.
=추진위원회와 구청에서 각각 선정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를 개최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계획이다. 우리 구역은 전농·답십리 뉴타운 내 전략사업구역이다. 이 경우 정비계획 용역비를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 문제 때문에 전문가 선정 및 추진위원회의 용역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이 이중 부담을 하는 셈이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 구역은 전략사업구역이다. 전략사업구역의 경우 법적, 행정상의 계획은 시청과 구청의 지원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의 경우다. 가좌뉴타운의 경우 벌써 구역지정을 받은 곳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용적률을 더 받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시간을 빼앗겨 안타깝다. 재개발 사업은 시간이 곧 돈이다.
▲구청에 하고 싶은 말은.
=구청 공무원 몇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답십리1·5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주민들을 위해 뉴타운이란 사업을 선거공약으로 공표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구청의 계획은 이러한 점에서 시장의 뜻과 역행한다고 본다. 서울 시청 관계자도 방관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해 주길 바란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만약 구청이 도시계획도로를 끝까지 고집하겠다면 현재 상한 용적률 이상의 용적률을 보장해야 한다.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아직까지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의 폐해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어떤 것이 주민들의 권리를 찾는 것인지 잘 판단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구청은 주민들을 위한 일이 진정 무엇인가 생각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