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마을 꾸미기 위주로 진행돼 외면받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패러다임을 바꿔 ‘뉴빌리지’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민생에 실제 도움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재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오히려 선도지구에 대한 성과 보여주기에 매몰돼 노후 주거단지들이 또다시 도시재생사업의 희망 고문에 빠져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고통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마을 꾸미기 위주였던 도시재생의 방향을 바꾼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내 주거지 중 아파트가 아닌 저층 주거지는 42%, 이 중 사업 여건이 불리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이 87%에 달한다.
2000년부터 국내에서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전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5년 동안 50조원의 재정 투입에도 주거환경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히려 재정 투입 등을 이유로 도시재생사업 철회 및 재개발사업으로 전환에 걸림돌이 됐다.
뉴빌리지는 이런 동네의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으려 할 때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시설은 방범CCTV·보안등, 주차장, 관리사무소, 북카페,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복지관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시범사업 지역을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해 연간 1조원가량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저층 주거지 편의시설 설치에 쓸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뉴빌리지 제도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존 꾸미기 중심의 도시재생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면서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실제 시장에서의 반응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결국 노후주택을 수리하는 비용은 주민들이 모두 부담하는데다가, 골목 등 좁은 도로 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 도시재생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소유주들이 도시재생사업 대신 재개발사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아파트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뉴빌리지사업 역시 재정을 투입하기 때문에 향후 사업철회 및 재개발사업 등으로 전환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