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27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사업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발표 직후 사업성 개선의 여지가 생기면서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으나 일각에선 총선을 염두해 발표한 정책일 뿐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현재 정비사업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급등한 공사비인데, 용적률을 찔끔 높이고 약간의 기부채납을 줄여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의 대책은 자금여력이 없는 사업장에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다.

용적률 상향에 따라 공사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다.

세부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발표로 시장에 더 많은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금 많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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