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시장 전문가 86명을 대상으로 ‘주요 부동산대책 효과성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4.3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3.7점),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ㆍ조정대상지역 지정(3.6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3.5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3.4점)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일반 국민 2천가구에도 ‘주요 부동산대책 효과성 평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일반 국민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3.5점)를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 꼽았다. 이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도 각각 3.3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금융 규제 강화와 세 부담 증가 등으로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영향으로 연구원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가 0.5% 내외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은 0.1% 안팎의 보합세를, 지방은 1.1%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올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국내경제 성장률 둔화, 금리 인상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 9·13 대책에 따른 수요 억제, 3기 신도시 공급 등의 주택정책 여건을 고려할 때 하락요인이 우세하다고 진단했다.
주택 거래는 2010년대 초반 수준인 78만가구, 인허가물량은 장기평균 수준인 50만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