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폭탄에 정비사업 먹구름 … 도시재생 속빈강정
수십년 검증된 정비사업 통해 가격 폭등 예방해야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비사업 업계에 2019년은 암울한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현 정부 출범 후 도입한 8·2대책, 9·13대책 등 융단폭격식 규제들이 법제화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며 정비사업 전체를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대출규제와 절차 강화를 통해 사업동력을 끊고 기간을 늘리는 형태로 사업을 옥죄고 있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정비사업 방식인 재건축사업은 앞뒤로 다 막혔다. 안전진단 강화로 사업 진입의 길목이 틀어막혔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사업 마무리 단계에는 억대의 재건축부담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재개발 부문에서는 아예 사업의 뿌리를 뽑으려는 가혹한 구역해제 규제가 줄을 잇고 있다. 지자체 정부가 행정권을 최대한 활용해 시장직권 해제로 아예 구역해제를 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2012년 구역해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응급조치로 도입·시행된 출구전략이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률에 버젓이 남아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출규제야말로 서민들을 옥죄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업 동력의 원천인 자금을 끊음으로서 영세한 조합원들의 사업참여를 원천 차단시키고, 현금 부자들만 부동산 쇼핑할 수 있도록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수년 후 도시 내 공급부족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와 도시 서민을 타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민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도시정책 잘못으로 되레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최저임금을 올려 서민의 주머니 사정을 좋게 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처럼, 재건축·재개발 규제의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진단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출범 초기 대안적 주택정책으로 내놨던 도시재생 뉴딜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대안은 헛바퀴를 돌고, 실질적 방법인 재건축·재개발은 모두 막혀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현재의 도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주택공급 효과 및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수십 년 간 검증된 방법으로 시급히 정책 방향을 전환해 활성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정책으로는 수년 후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 등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