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태 대치쌍용2차 재건축조합장 “초과이익환수제 사회적 논의·조정 절실”
안형태 대치쌍용2차 재건축조합장 “초과이익환수제 사회적 논의·조정 절실”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8.04.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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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환경을 알리는데 하루가 모자라다.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오면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정책들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안 조합장을 만나 쌍용아파트2차 재건축사업에 대해 들었다.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온 과정과 향후 사업계획은

=우리 아파트는 1983년 11월 30일 준공됐다. 그로부터 20여년이 흐른 지난 2006년 3월 23일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며, 2011년 2월 11일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초기 단계라 볼 수 있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노후화가 진행된 아파트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노력한 결과였다.

2013년 10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으며, 2014년 10월 14일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았다. 2015년 7월 2일에는 강남구청으로부터 모두가 바라던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당시 토지등소유자 100%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였을 정도로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의와 기대가 높았다.

이후에도 2016년 12월 건축심의 통과,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마쳤다. 오는 30일 시공사 입찰마감과 6월 2일 시공자 선정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재건축사업은 지금까지 당국의 행정지원에 따라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 조합 역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법률 자체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문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시행이다. 정부나 지자체도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정책들을 시행할 때 중요한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특히 부담금이나 세금 등은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해 걱정이 많다.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 납부 여력을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이익이 8억원이 발생했을 경우 4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강남에 산다고 해도 현금 4억원을 현찰로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강남에서 집 한 채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은퇴자는 새 집에 들어가지도 못 하고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적인 논의와 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들께서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모두가 처음 해 본 업무라 어려움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다. 상근이사 없이 최소의 인력과 최소의 비용으로 3년 이상을 지하에서 사무실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는 이사 간담회 15회, 이사회 37회, 대의원회 9회, 조합원 간담회 1회, 조합원총회 3회를 개최했다. 또한 35회에 걸쳐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조합의 사업추진상황을 알리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운영에 최선을 다해왔다.

재건축사업이 개인의 개발사업이 아닌 공동으로 진행하는 절차사업이라 다수결의 논리 앞에 소수의 의견이 희생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 늘 가슴이 아팠다. 정말 유감으로 생각한다. 소수의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으로 최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조합원들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조합이 조합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유일한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조합사무실을 찾아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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