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신 있게 주장하던 ‘공정’과 ‘투명’이 무너진 이상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조합과 업계의 온갖 반대에도 무릅쓰고 제도를 유지해왔던 근본 토대가 바로 ‘투명’과 ‘공정’이기 때문이다. 조합과 시공자를 잠재적 범법 대상으로 보고 만든 온갖 규제를 쏟아냈던 서울시가 제 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은 만능’이라는 시각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고 있다. 지난 8년 간의 공공관리 과정에서 공정과 투명은커녕 공공과의 결탁을 통해 일부 정비업체의 독과점 구조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으며 시장 왜곡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관리 도입 전만 하더라도 열심히 영업하면 수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영업 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유리 천장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보이지 않는 벽이 관(官) 주도의 정비사업 구조 변화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모든 영업의 길목에 ‘관’이라는 큰 벽이 가로막고 있으며, 이 벽을 뛰어넘기 위해 공무원과 각종 심의위원, 평가위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 상납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관 주도 산업 체제 하에서 이 먹이사슬 구조의 맨 꼭대기에 공무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 추세에 올라타 일부 공무원들은 퇴직 후 다시 로비스트가 되어 부사장 명함을 달고 로비에 나서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독과점을 통한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이 져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업체의 정비사업 시장 독과점으로 경쟁 기업들이 사라지면 결국 용역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비업체 대표는 “현행 서울시 공공지원제가 지속된다면 4~5개 특정 정비업체가 공공과 결탁해 시장 전체를 독과점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결국 경쟁이 없어져 정비업체 수요층인 조합원들이 비상식적인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해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