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전문가들은 서울시 정비사업 위탁용역 몰아주기 커넥션 고리가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공공관리라는 이름으로 모든 인허가 권력이 서울시와 구청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공무원이라는 급행 라인이 있으면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고, 라인이 없으면 한없이 지연되는 구조가 지난 8년간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나아가 업체 선정 기준을 복잡하게 만들어 일반 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일부 공무원과 내정된 업체들이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공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공공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홍봉주 H&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현행 법률 규정에‘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규정은 사기업 간 담합 등에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이번 사례에 적용할 수 있을 지는 명확치 않다”며 “이번 사례는 공공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도 “공무원이 21명의 3배수 평가위원을 자의적 기준에서 선정한다는 점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평가위원 모집 기준을 공개해 소정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