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대표 … 정비사업 수용재결 보상 실무사례 설명
김학겸 본부장 … 결로방지 설계기준과 환기 규정 소개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핵심이슈를 주제로 전문가특강을 마련해 매주 화요일에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은 인텔리전트솔루션즈 조용성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일조권, 조망권 영향 및 가치판단 기준과 공사금지가처분 등 최근이슈 판례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의해 인기를 모았다.
△외부적 주거환경요인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과 △일조권과 조망권이 공동주택가치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눠 실제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했다.
과거 저층과 고층이외 동일분양가로 분양하던 것이 최근에는 동일평형이라 할지라도 일조권, 조망권 등 다양한 주거환경에 따라 차등화된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어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반대로 자산가치의 하락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사중지 또는 층수제한, 배상 등으로 이어져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소송이전에 시공사가 일조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 여부가 추후 공사금지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업지연과 사업비증가로 귀결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라고 조대표는 강조했다. 아울러 주요 단지 분석자료를 토대로 일조권과 조망권에 따른 가격편차에 대한 설명도 이어져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18일 전문가특강은 글로벌GN 대표이사 겸 행정사인 김준호대표가 강사로 나서 ‘정비사업의 수용재결 효율화를 위한 보상실무’와 ㈜휴테코 연구소장 겸 본부장인 김학겸본부장이 ‘공동주택 트랜드변화에 따른 환기시스템의 진화’에 대한 주제로 강의했다.
김준호대표는 △토지수용의 개념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의 취득 및 사용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공익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취득절차를 규정한 토지수용제도로서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법적절차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권 등을 강제로 취득하는 절차와 그에 따른 실무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수용과 사용에 따른 보상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과 권한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아울러 용산참사 등 실제사례를 담은 동영상과 관련판례까지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강의였다.
이어진 김학겸본부장의 강의에서는 △공동주택시장의 트랜드 변화 △건축물 설비기준, 녹색건축인증, 주택성능등급, 건강친화형 주택 걸설기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최근 환기, 결로 관련 법률개정 △EU 등 선진국의 환기설비 동향 △환기설비의 국제적 트랜드 변화와 국내환기설비의 진화 △환기관련 법률규정 의무화에 따른 환기방식의 대응방안까지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다음 전문가특강은 오는 25일 화요일에 ‘매도청구 소송과 정비사업 행정소송사례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된다.
전문가특강은 법령 개정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소송사례와 대응전략 등 전문가의 해법을 공유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강좌로 수강신청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꼭 수강해야 될 과목은 미리 신청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