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편파적인 직권해제 남용과 함께 해제구역에 대한 후속조치 역시 미비해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특별전시회에서 한 남성의 자해 소동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지난 2015년 직권해제된 성북구 삼선3구역 추진위원장으로, 구역이 강제로 해제된 후 매몰비용 지원이 전혀 되지않자 분노해 이같은 행동을 벌였다.
실제로 시 전체적으로 5년 동안 해제구역에 지급된 매몰비용 보조금 지원은 신청금액 대비 약 22%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직권해제된 삼선3구역, 받은 매몰비용 지원금 금액 ‘0원’
지난 24일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프랭크 스코필드 특별전시회’ 행사 중에 박원순 시장이 기념사에 나왔다. 이때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나타나 자해를 시도했다.
자해 소동을 벌인 남성은 직권해제된 성북구 삼선3구역재개발 추진위원회 이 모 위원장이었다. 시는 이 추진위원장이 재개발 담당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다가, 박 시장을 보자 홧김에 자해소동을 벌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삼선3구역은 2015년 서울시가 처음 직권으로 뉴타운에서 해제한 27곳 중 하나다.
시는 이번 자해소동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매몰비용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불만이라고 분석했다. 관할구청인 성북구청에 따르면 삼선3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매몰비용 보조금 지원으로 약 9억9천만원을 신청했으나, 지급된 금액은 없었다고 밝혔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삼선3구역 추진위의 경우 총회를 1번만 개최했고 예산안 의결을 받지 않아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며 “추진위에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 “매몰비용 관련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할 전망”
업계에서는 이번 삼선3구역과 같은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16년 3월에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편파적인 행정으로 직권해제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직권해제 유형에 따라 매몰비용을 70~100%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검증된 금액만을 지원하겠다는 단서를 붙여 불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제구역에 대한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은 신청금액이 429억5천700만원인데 반해 지급된 금액은 94억9천200만원으로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