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굳어지는 서울시 재건축 35층의 벽… 조합들 뿔났다
점점 굳어지는 서울시 재건축 35층의 벽… 조합들 뿔났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1.1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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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재건축 50층 설계안 퇴짜에 불만 고조
압구정 현대 주민들도 “35층 규제부터 풀라”

서울 한강변 아파트의 정비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의 35층 규제에 대한 불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치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층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시는 층수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완강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서울시의 불통 행정으로 성냥갑에 갇혀 살게 됐다”며 “도시 경관과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조성을 위해 층수규제는 반드시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 견고해지고 있는 서울시의 ‘35층 벽’

한강변 35층 규제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더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35층 규제의 시작은 지난 2014년 ‘2030 서울플랜’이다. 서울 전 지역에서 용도지역·지구에 관계없이 주거용 공동주택의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했다. 이어 시는 2015년 10월에 한강변 아파트 최고 건립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35층에 대한 입장을 더욱 명확히 했다.

이에 많은 조합들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지만 지난해 10월에는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층수규제에 대한 입장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의 층수제한은 정비사업장의 사업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건립되는 가구수는 용적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업성 저하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157억원 은마아파트 재건축 50층 설계안, 서울시 퇴짜

현장에서의 층수 규제 완화 갈등은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50층의 비룡망수 설계로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려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의 초고층 설계안이 자문 요청에서부터 퇴짜를 맞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추진위는 2014년 12월 초고층 재건축 내용이 담긴 정비계획안을 처음 서울시에 접수했지만, 시는‘2030 서울플랜’에 따라 층수를 하향 조정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추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지난해 9월 독자적으로 국제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해 최고 50층 높이 설계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시는 자문요청을 보류하면서 35층 규제에 대한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35층 제한은 ‘2030 서울플랜’의 법정계획에 명문화돼 있다”며 “은마아파트 재건축도 원칙과 기본계획에 입각해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서울시의 초고층 불허 입장에도 끝까지 초고층을 고수한다는 방침이여서 사업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35층 규제 풀리기 전까지 재건축 않겠다”

서울시는 압구정동 인근 개발 계획에 강남구 대신 서울시가 직접 계획입안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10월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최대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압구정 주민들은 층수 규제를 비롯한 주요 계획에 반대의사를 표현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주민공람 결과 압구정 현대아파트1·2차 등 일명 ‘구현대’의 3천130가구 중 2천545가구가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 상당수는 35층 규제가 풀리기 전에는 재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시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법정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35층 규제가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관계자는 “주민 대다수가 층수 규제가 풀릴 때까지 재건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개발 방식 전환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 고조될 35층 제한에 대한 반발

층수 규제에 대한 논란은 더욱 더 고조될 전망이다. 정비사업에서의 층수는 곧 사업성과 연결된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한강 조망이라는 입지를 가진 한강변 정비사업장들은 층수에 따라 분양가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초고층을 고집할 것이라는 견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의 35층 규제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가 한강변 경관관리라는 이유로 층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도시 미관을 위해서라도 초고층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층수 규제는 획일화된 성냥갑 아파트 양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뿐만 아니라 부산 해운대에도 초고층 건물을 통해 경관을 살린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수도인 서울도 경관과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도 획일적인 층수규제는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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